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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시점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전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보수단체들과 함께 본청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폐기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한국 정치의 데모크라시는 온데 간데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적)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라며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오는 상황도 모자라 부추기는 형태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협상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의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이 상황에서도 여야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합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안팎의 상황을 보고 나를 포함한 모든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걸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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