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바짝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받고 위축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도 공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권만 행사하게 되는 '묻지마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도내 10개 선거구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이슈가 되는 공약을 집중 점검해 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첫 번째로 김제·부안 선거구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해수유통'에 대해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새만금해수유통'이 21대 총선 핫이슈로 떠올랐다.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제·부안 선거구의 김종회 예비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새만금사업이 지난 30여년 간 11조 원이 투자됐으나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년간 국민 세금 4조4천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수질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로 판명되는 등 완전히 실패한 사업임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해수유통'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도민회의는 정부가 연말에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전북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각 정당과 전북 총선후보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행동은 '새만금해수유통' 공약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정국에 휩쓸려 성급하게 ‘해수유통’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총선 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새만금해수유통'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판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방조제의 신시,가력 두개의 배수갑문을 열고 해수유통을 하고 있지만, 새만금호 안측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수질 오염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올해까지 새만금사업 2단계 공정율은 73%가 목표였으나, 현재 공정이 38%에 머물정도로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매립과 기반공사 등 개발이 지연됐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새만금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6등급의 수질상태를 보이는 이유도 한창 추진되고 있는 공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진행된 수질대책은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 쪽에 집중된 것으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사업비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축사매입 등 상류 쪽 개선사업에 투자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만경강 수질이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좋아졌고 동진강도 4등급에서 2 내지 3등급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새만금호 내에서 매립과 도로공사, 기반시설 등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현재 악화된 수질상태는 이러한 공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예산이 많이 투자돼 새만금호안에서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다 보니 2019년 오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류쪽은 적극적인 수질개선 투자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고 환경단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2단계 수질대책이 지난 2011년에서 올해까지인데, 계획은 그전에 수립된 것이다"서 "지금은 개발계획이 보다 구체화됐고 환경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수질을 잘 관리하려면 어떤 대책이 추가돼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꼼꼼하게 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하나의 민감한 문제는 해수유통을 시켜서 썩어가는 새만금호를 되살려 수산업과 관광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이 5등급 이상이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고 이에 따라 새만금호에서 어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호 안에서의 어업행위는 모두 불법어로행위이다.

새만금사업에 착수하면서 모든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끝나 현재는 새만금호안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어업허가는 없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안에서의 수산업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이같은 절차와 논의를 거치면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게 맞는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해수유통 여부는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며, 정부의 종합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와 관계없이 수질대책은 새만금개발계획에 맞춰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지금 당장 담수화나 해수유통을 결정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상태에서 해수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꼼꼼하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농업용지가 4등급,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