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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강자 한남대 객원교숩니다. 김강자 교수는 2006년 이화여대 과학정책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0년 전남 광산경찰서 정보과 순경을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민원실장과 성폭력상담실장, 서울시 종암경찰서 서장,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등을 역임했고 10여 년간 성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으로 여성권익 디딤돌상과 모범사회 활동대상, 녹조 근조 훈장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수여하는 공무원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부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가 있습니다.
박인규 :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자 교수님 하면 2000년도에 미아리 텍사스라고 합니까? 그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유명하신데, 퇴임하셨네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강자 : 잘 보내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교수님 하시니 어떠시던가요? 경찰 하실 때하고
김강자 : 솔직히 경찰이 더 매력있죠.
박인규 : 김강자 교수님은 종암경찰서장 당시 매매춘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대대적 단속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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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 저는 미아리 텍사스에 미성년자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실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미성년자 외에 성인 단속도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처음에 미성년자만을 단속했거든요. 왜냐면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성매매 전담 경찰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상 미성년자만 하고 미성년자 단속도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 그럼 그 방법이 국가 의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 모든 언론이 호응해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사실 전국 집창촌에서는 그렇게 많던 미성년자가 100여 년 만에 근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성인까지 전쟁에 포함시켰다면 근접조차 못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게 전략이, 경찰이 없을 때는, 병력이 없으면 병력을 없는 대로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그 전략에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엔 제가 성인을 단속해 보겠다는 욕심을 내고 구상을 하러 답사하러 갔습니다. 낮에. 낮에는 집창촌이 모두 문을 닫죠. 일을 안 하죠 밤에만 하고. 밖으로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 순시를 하는데 어느 업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업주를 불러서 열어보라고 했더니 여성들이 잠자고 있었고 문이 잠겼는데 저는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어떤 여성이 울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돌아가셨는지 살고 계신지 모르고 안부조차 묻지 못한다. 업주가 감시를 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업소 문을 열었더니 거진 264개 업소가 다 그런. 밖으로 문이 잠겨 있고 그 안에 여성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거진 빚이에요. 거기 갇힌 여성들은 빚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전 여성을 강당으로 불러서 전국 집창촌에도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언론들을 오시라고 해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설명했습니다. 빚은 무효다. 가거라, 했거든요. 법이, 채권은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라는 건 성매매특별법 이전에 민법에도 인권법에도 있고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여성 중에 102명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상담해봤습니다. 불러다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기 집이 부도에 몰려서 길바닥에 앉았을 때 어느 친척이나 국가에서 돈 주는 곳이 없더라. 돈 안 빌려주더라. 그런데 지하세계 사창가 업주는 그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더라. 그래서 현찰을 받아서 가져가게 하고 가족이 먹고 살고 있고 자기가 생계비를 달마다 벌어서 주고 있다.
박인규 :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다 나한테는
김강자 : 그래서 갈 수 없다. 그 다음 또 한 부류는. 가고 싶다. 하지만 언젠가는 업주가 쫓아와서 협박할 것이다. 가족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 중에 뭘 알았냐면, 이 여성들이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자기보호능력이 약하고 정말 어려운 여성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하고, 그럼 이들을 내쫓으면 단속하면 결국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서 더욱 고통을 당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 경찰이 그런 성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났던 게 생각났고, 또 알아봤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성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만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또 제가 경찰청에서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인권유린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생계형 여성을 보호했습니다.
박인규 : 종합하면 미성년자 매매춘은 근절을 했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전폐보다 인권유린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매매춘과의 전쟁에서 매매춘과의 전쟁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강자 : 아쉬운 것이, 제가 지금 말씀 과정 중에 들어있습니다만. 비생계형을 하고 싶을 때 비생계형 여성을 단속하는 게 우리 관내에도 많았거든요. 술집도 있고. 경찰력이 없어요. 그리고 생계형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이 전혀 없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생계대책이 마련됐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박인규 : 이 분들도 매매춘하는 사람들도 직업이니까 못하게 할 때는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김강자 : 단속해 봤자 다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
박인규 : 김강자 서장님이 미아리에서 대대적인 매매춘과의 전쟁을 하고 4년 뒤에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4년째가 됐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 김교수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였습니까
김강자 : 굉장히 안타까웠죠. 저는 10여 년간 성매매 현장을 파악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박인규 : 필요한데 방향이 잘못됐다. 어떤 측면이 잘못된 건가요?
김강자 : 첫째는 우리나라 성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하고. 그럼 거대한 단속경찰관이 필요하죠. 아주 거대하게
박인규 :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많아야 된다.
김강자 : 단속경찰관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생계형 여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이들은 죽기살기 식으로 매달리니까 결국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박인규 :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단속인력이 확충되고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법은 유명무실하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충돼야 되겠네요.
김강자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래도 성매매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단속한달까 줄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성매매 특별법이 이룬 성과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강자 : 현재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건 알게 됐어요 국민들이. 하지만 안 지키고, 이 성매매를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엄청나게 확산되고 지하화됐어요. 말하자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박인규 : 그렇다면 오히려 성과보다는 더 확산시킨 거네요.
김강자 : 부작용을 더 많이 만들어냈죠
박인규 : 일부 경찰에 계신 분들은, 범죄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적어도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리지 않았느냐 성과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김강자 : 알리면 뭐합니까 안 지켜지는 법인데. 왜냐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일시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단속하면 옮기지 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니까
박인규 : 성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겁니까?
김강자 : 그런데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해선 안 됩니다. 왜냐면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통계학 교수님과 함께
박인규 : 생계대책이라는 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김강자 : 많이 듭니다.
박인규 : 최근에, 2000년도 김강자 교수님이 하셨던 것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장안동과 대전 유천동에서 두 분의 경찰서장님이 굉장히 대대적인 성매매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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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 저는 그 두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참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나 장안동 안마시술소, 유천동 집창촌. 장안동 안마시술소도 한 군데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전문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집창촌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제일 위험한 게 거기를 치면 안 되거든요. 집창촌을. 왜냐면 이 한 군데를 치면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고 퍼져나가는데, 부작용이 가장 풍선효과가 커요. 왜냐, 여기 한 군데를 단속하면 이 여성들이 한 군데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식 안마 아니면 모텔, 원룸으로 퍼져서 개체수가 한없이 널리 확산되면서 주택가를 오염시키고 그야 말로 전국을 적선지대화한다는 거죠
박인규 : 오히려 퍼져 버리고 만다.
김강자 : 네. 한강변에 정화조 깨뜨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집창촌은 가장 조심스럽게 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 제정한 분들이 제일 먼저 여기를 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박인규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교수님은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분이 가능한 건지도
김강자 :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찰력을 확보한 뒤에 해야 합니다 이것도. 경찰력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요. 부작용만 나니까. 음성형을 칩니다. 전담경찰을 마련해서 음성형을 치면 이 음성형은 어떤 곳이냐면 주로 상당수가, 공급자도 비생계형이 있고 수요자도 아시다시피 여유있는 사회적 계층이 옵니다. 이들을 단속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전담경찰관만 충분히 만든다면
박인규 : 비생계형은 단속효과가 높은.
김강자 : 네.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치면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개방형인 집창촌은 열어 놓고 단속합니다. 그럼 이 속에 생계형도 포함돼 있겠죠. 생계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은 개방형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비생계형 여성은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굉장히 수치심이 강하거든요. 이 여성들은 안 옵니다. 수요자도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수요자도 역시 성적 수요자들이 옵니다. 화대도 제일 싸고.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자는 거죠.
박인규 : 김교수님 말씀은 경찰 단속은 이른바 집창촌 생계형보다는 은밀한 비생계형 쪽을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김강자 : 네. 그것도 경찰력을 마련한 다음에
박인규 : 그런데 성매매 전체를 혐오한달까 범죄시하는 여성계나 이런 데서는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매매는 나쁜 거니까 다 근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강자 : 그 분들은 우리나라 현실을 모르고 명분과 이상을 좇는 거죠. 누가 성매매가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없어져야지요. 저도 처음엔 모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는 거죠.
박인규 :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장안동이나 유천동에서 개별 서 차원에서 아무리 해도 근절하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전직을 위해서 생계대책을 국가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김강자 : 현재는 없어요. 있긴 있지만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웨덴 같은 데는 국가 사회가 전부 나서서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 교육비, 취업 알선까지 다 해줘요 교육을 시켜서.
박인규 : 물론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겠죠.
김강자 : 네. 대만도 그렇고. 2년간 180만원씩 월 생계비를 줬습니다. 주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창업교육 시켜서 알선해 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6개월 내지 1년간 월 44만원. 그것도 일부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박인규 : 성매매를 그만 둘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못 되는 군요.
김강자 : 44만원이 됩니까. 그걸 받고도 다시 성매매를 하죠 여성들이.
박인규 : 매매춘이라는 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몇 명이다, 이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김강자 : 최소 33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떤 분인들 아무리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성매매가 나쁜 거다, 없애자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도 만들었고 만 4년이 됐는데 성매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교수가 보시기에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근절까지는 못 가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되려면 성매매 특별법의 어떤 걸 고치거나 보완해야 합니까?
김강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대충 말이 됐지만 전담경찰관을 마련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를. 성매매만 전담하는 경찰관. 지금 인원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가 없어요. 일반 치안도 담당하기 빠듯한 인원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형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죠.
박인규 : 매매춘이 문제가 있다. 근절하자는 말은 하고 있는데
김강자 :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을 유희거리로 알아요.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대학생 입학신고식, 군인들 입대식 휴가 신고식을 거기서 합니다. 지금은 단속을 하니까 어디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엄청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가정, 학교, 각 군대는 물론이고 각 직장에서 바른 성교육을 빨리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조차 안 시키면서 거대한 성매매 전쟁을 병력도 안 주고 경찰로하여금 단속시킨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란 거죠.
박인규 : 단속인력을 제대로 확충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고 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보급시키면서 전쟁을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볼까 하는데요. 1970년에 전남 광산에서 순경으로 경찰생활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경찰을 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순경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강자 : 사실 그때 경찰이라면 선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려웠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떼 은행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최고 여성 직업으로 쳤죠. 그런데 저는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송충이 보면 우리 친구들은 도망갔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저는 절대 도망 안 가고 모조리 잡아서 없애버려야 시원하거든요.
박인규 : 정의감이 많으셨군요.
김강자 : 정의감보다도 어지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약한 여린 잎, 열매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송충이, 인간사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강렬하게 생각이 지배해서 경찰을 제가 지원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종암경찰서장이 서장은 처음 되신 거죠? 되자 마자 매매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셨는데 성매매가 참 문제다. 이걸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부텁니까?
김강자 : 사실 저는 약 10여 년간 업소를 단속하는 직책을 계속 맡았습니다. 유흥업소를 맡고, 서울경찰청 민원실장 할 때도 그런 신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실을 알았죠. 그리고 제일 놀란 게, 제가 양천경찰서에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할 때, 골목에 죽 늘어서서 소규모로 술집에서 그런 집창촌 성격의 드러내 놓고 성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방순대원 있죠. 전담경찰관이 없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느라 순찰하는 방범순찰대원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죠. 이 인원을 거기 투입했습니다. 한 닷새 투입했더니 날치기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일반 채널 담당하는 경찰관을 동원하면 그렇게
박인규 : 또 다른 의미의 풍선효과군요.
김강자 : 더 어려운. 그러니까 성매매는 솔직히 말해 피해자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날치기 절도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깜짝 놀라서 거기서 제가 또 교훈을 얻었죠. 이 많은 병력을 거기 투입해서 이런 민생치안에 결국 어려움을 가져왔구나 반성을 했습니다.
박인규 : 지금은 경찰에서 은퇴하셨지만, 만약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강자 : 물론이죠. 한시적 규제주의를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경찰청장이라면 지금 현재 인권유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 성매매 여성. 왜냐면 음성적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자기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지 성매매 여성들이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는 부르죠 외부로. 이거 드러나지 않고 사고가 터져야 드러나요. 예컨대 유영철이, 13명의 출장마사지사를 성폭행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어린 아이 두 명 죽인 남자도 성인 노래방 성매매 여성 불러서 나쁜 짓을 했죠. 그러듯이 인권유린이 심하거든요. 경찰청장이 된다면 뭘 하냐, 경찰력이 없으니까 우선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창가에서는 없어졌지만 지금 인터넷과 겸업해서 술집, 티켓다방에서 하는 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 성인 성매매 여성 인권유린에 먼저 치중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경찰력을 마련해 줘라. 정말 성매매를 없애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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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어쨌든 2000년도에 김강자 교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매매춘과의 전쟁이 성매매의 문제점을 전 사회적으로 알린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성매매 근절 또는 대책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자 : 저는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과연 전담경찰관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게 굉장히 복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은 교수님이시지만 앞으로 성매매 관련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경험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강자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전 종암경찰서장 한남대 김강자 객원교수와 함께 시행 4주년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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