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70.9퍼센트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폐원에 반대'하는 의견(38.5퍼센트)과 '폐원 반대는 물론이고 공공 의료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2.4퍼센트)을 합산한 결과다.

참여연대와 원혜영·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에 대해 복지·노동 이슈 관련 5개 문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2일 양일간 RDD 방식(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9.7퍼센트였다. '지방 정부의 권한이므로 중앙 정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7.2퍼센트에 불과해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해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견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정 확충 해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세출 구조 개혁'이라는 해법보다는 '큰 부자 및 대기업 증세'라는 해법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퍼센트로 나타난 반면 세출 구조 개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6.7퍼센트에 그쳤다.

또 법인세 인상에는 70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 의견은 17.7퍼센트였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81.8퍼센트가 최저 임금을 인상('다소 인상' 60.8퍼센트, '대폭 인상' 21퍼센트)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 4860원인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원혜영 의원은 "공공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무리수를 뒀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자본'의 잣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기반을 둔 공동체 가치의 회복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 역시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균일하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홍준표 지사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슈 등에 관한 분석결과는 15일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