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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편집자>
중동의 정세 분석 및 전망 :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Ⅰ. 미국의 중동정책과 대이란 제재강화조치
새해 벽두부터 세계 원유공급의 요충지인 걸프만에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11년 12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란 해군은 지난 12월 24일부터 10일 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여 조만간 이스라엘군이 미군과 함께 대규모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월 5일 발표해 그 어느 때 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11년 리비아에 이어, 이번 위기가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발전될 것인가?
이번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인 충돌 위기의 직접적인 단초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15일 미국 상원이 찬성 100,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란 제재관련 법안(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을 일부 조항 집행 유보 의사를 담은 부서와 함께 12월 31일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란의 원유 수출 및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수출을 감소시켜 이란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란을 국제 석유시장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대 이란 제재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부분 그 제재조치 집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대이란 제재조치 집행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에는 미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15쪽 분량의 2011년 11월 8일자 보고서이다. IAEA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란이 컴퓨터를 활용해 모의 핵폭발 실험을 하고 있으며, 핵무기 구성장치들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란 내부문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심증뿐이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한층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IAEA가 이란 핵무기 의혹에 대해 직접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의 동 보고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유엔 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에 영향을 미친 둘째 요인은 미국의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정국과 맞물린 정치적인 요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대이란 강경정책을 선호하는 미국의 여론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바마 자신의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미국의 다른 대권 주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유약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이에 기초한 근본적인 미국의 대중동 정책기조에 기인한다. 미국의 대중동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정치, 군사적 패권의 유지와 강화, 그리고 중동 석유자원의 장악과 세계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의 원활한 공급이다. 1983년 11월 26일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여 하달한 미국의 대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국가안보정책결정지침 114호는 미국이 동 지역에서 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동 국가안보정책결정지침에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동국방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동의 핵심적인 우방 국가 및 걸프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여 페르시아 만에 있는 중요한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중요한 석유시설과 석유 수송로에 대한 공격 시 방어에 필요한 군 병력의 신속한 배치 방안 수립이 최고의 우선적인 사안이다. 셋째, 호르무즈해협에서 국제적인 해상 수송로가 항상 열려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페르시아 만에서 세계 경제시스템으로의 석유 공급이 중단 된다면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충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과 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손실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이에 수반된 대규모 인명 살상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이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 및 수송시설의 보호, 그리고 석유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를 미국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다루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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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공우주국(NASA)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호르무즈 해협 ⓒ뉴시스 |
Ⅱ. 미국의 패권정책과 이란의 지역 패권정책의 충돌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이 인접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송로의 안전 보장을 사활이 걸린 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대외 외교·안보 정책 목표와는 달리 협애한 정치·경제·군사적 국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미국의 페르시아만 지역 석유자원 장악은 미국의 세계 패권유지, 특히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석유 자원 장악은 최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확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동 외교·안보정책에서 부시행정부의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를 지양하고 소프트파워, 동맹 강화 및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 침체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대안은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이 정책대안은 오바마 대통령 개인과 그의 지적·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의 이념적 정향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2월 미 의회 상·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이란 제재법안(국방수권법)에 서명할 때 동 법안의 일부 조항은 외교, 안보 정책 수행에 부여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위배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 동법안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부서를 달았으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정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선거 정국에 진입하면서 오바마는 미국 유권자에게 형성된 자신의 유약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또한 미국의 여론과 유권자들의 지지, 그리고 친이스라엘적인 정치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 강경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이건 민주당 행정부이건 본질적으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한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개전 논의 과정에서 이라크 출신으로서 중동 경제를 전공했던 버몬트 대학교의 압바스 알-나스라위(Abbas Alnasrawi) 교수는 2003년 2월 12일 버몬트 대학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서 중동의 석유자원, 이스라엘 요인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한 응징, 부시 행정부의 힘과 공포의 정치를 꼽았다. 미국은 세계의 어느 국가이건 미국과의 군사적인 경쟁과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패권적 지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인하지 않으며, 당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결정은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통한 세계지배 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제재강화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군사충돌 위기의 배경에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이란의 중동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패권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1979년 시아파 성직자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치변동으로 미국은 40%의 지분을 지녔던 이란 석유 이권(미국 40%, 영국 40%, 팔레비 왕조 20%)을 잃게 되며,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그 이후 33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친미 아랍국가와 함께 이란을 압박하는 미국에 저항하고, 이슬람 혁명정부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왔다. 끊임없는 미국의 이슬람 신정체제 정권 타도 시도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연대하여 반미, 반이스라엘, 반서구 이슬람 세력인 이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중동에서의 패권과 도전에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이란 이슬람 정권의 정권 수호와 중동지역에서의 패권 유지 및 확대, 강화에 긴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Ⅲ.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전망
이번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위기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현실인식의 오류와 오산(miscalculation)에 의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군사력 우위에 대한 과신과 함께, '핵을 든 최고지도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이란 수뇌부의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한 중동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이 현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작년 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민혁명의 분위기가 상승세에 있을 때인 2011년 2월 4일 금요일 아랍어 꾸뜨바 설교(Khutuba)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동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이슬람의 각성'(Islamic Awakening)이 현재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아랍의 봄'(Arab Spring)의 동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공적인 연설과 설교에서 이 '이슬람의 각성'(Islamic Awakening)이라는 개념을 무려 177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중동에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이슬람의 각성'(Islamic Awakening)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이슬람 운동이 중동 전역에서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제도권 정당으로 변신하여 참여한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터키,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 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이 선전하고 있다. 비록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동 무슬림 사회의 '이슬람의 각성'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전망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의 민주화 시민혁명 이후 실시된 튀니지와 이집트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이 승리한 것에 대하여 고무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이슬람 개혁운동의 득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반미, 반이스라엘의 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정권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규모 민중봉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5,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로 인한 이란-시리아-헤즈볼라-하마스를 축으로 한 반미 연대의 약화는 이란 이슬람 정권 수뇌부의 낙관적 인식과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란은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오산으로 인한 전쟁 도발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산에 의한 이란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 간 군사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치킨게임'이 만일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이는 이란 측의 오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012년 1월 3일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리알화 달러가치가 60% 가량 급등하였으며, 이란 국내 주요 생필품 가격은 지난 몇 달 동안 40% 정도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안봉쇄는 오히려 이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의 이번 대이란 제재조치 강화에 굴복하여 결국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란의 이슬람정권 타도를 시도하고 있는 슈퍼파워 미국과 맞서는데 핵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하여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이란과 지상전을 치를 경우 승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란의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두 지도자 모두 당분 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하메네이는 3월 이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적인 위기 또는 대립 상황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 축출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과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현재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대립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동시에 애리조나 대학교의 데이비드 깁스(David N. Gibbs) 교수가 2012년 1월 7일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국제무역전쟁에서의 열세와 국내 경제의 침체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이 전쟁에 중독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군사적 충돌 위협과 양측의 오산이 엄청난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동아시아 정세분석 전편 보기
<1> 미국 : "오바마 대북정책, 2월 '키리졸브 훈련'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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