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본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올해 2월 박근혜 정부가 구성되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어서 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비록 미래의 한중관계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은 적어도 미래의 어느 시기까지는 한중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중국 방문의 의미는 매우 크다.

1. 박근혜 대통령, 중국정부의 고품격 접대와 일반 중국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다.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소위 '역사적인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매우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방문기간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교적 예우와 치밀하고 따듯한 배려와 접대를 했다. 이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 차례의 공식회담과 한 차례의 만찬, 그리고 한 차례의 접견과 오찬이 이루어졌다. 6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라오펑이유(老朋友,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식 접견은 인민대회당의 가장 큰 연회실인 '금색대청'에서 환영 만찬을 베풀었다.

다음 날 두 정상은 특별한 단독 오찬을 갖기도 했다. 이어서 리커창(李克强) 국무원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상무위원장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쌍방은 한중관계, 한반도정세, 동북아 및 지역 정세 등 국제문제와 지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접견을 통해 양국 지도자들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중국 측의 특별한 배려는 한중 양국 지도자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 외국 지도자들의 중국방문 시 중국 지도자들이 행했던 외교의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으며 그만큼 중국이 한중 관계를 중히 여긴다는 증거였다.

평범한 중국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의 개인적인 매력과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점, 이 두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평범한 중국인들 간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중국 언론들은 그의 인생역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그와 중국문화와의 연원이 매우 깊고 중국어 수준도 뛰어나며, 어릴 때부터 <삼국지연의>를 읽은 인연으로 조자룡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중국 당대 유명한 철학자인 펑요우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를 재미있게 읽었던 사연과 칭화(淸華)대학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작과 말미에 중국어를 직접 사용해 친밀감을 더했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고전의 문장을 중국어로 읽은 것은 그가 중국 전통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준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왜 중국인들이 그의 방중을 주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다. 그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 역정, 인내심과 불요불굴의 정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박 대통령 개인의 인격적 매력도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더 높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개인적인 매력이 이번 방중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2. 경제외교, 문화외교와 신뢰외교가 가장 잘 결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상세하게 추적 보도하였다. 외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적극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심지어 이번 방문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미국 방문에 비해서도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경제외교, 문화외교, 그리고 신뢰외교가 가장 멋지게 결합되었다고 평가한다.

경제외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이다. 작년 한중 무역액은 2600억 달러로 한미, 한일무역 총액을 초과했다. 2012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53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4대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로 현재 대중 투자액은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한중 무역상태하에서 한국은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외교 전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선은 6월 27일 정상회담을 거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8개 항의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 간 1개 항의 협정서와 각 부서 간의 7개 항의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한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협정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여서 크게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중 FTA 제1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로 진입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FTA 협상 제1단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도록 합의하였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방중 경제외교영역의 가장 주목받는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실제로 경제외교의 색채가 농후하였다. 박 대통령을 수행한 경제사절단이 71명에 달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등 한국의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수행하여 지난 미국 방문을 했을 때 51명과 전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기 40명에 비해 크게 상회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중요한 경제외교 활동은 중국 서부의 경제핵심도시인 시안(西安) 방문이었다. 경제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내륙의 핵심지역이자 중서부를 통합하는 도시인 시안은 중국의 경제전략 지도상에서 보면 독특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안은 한국기업이 중국 서부의 시장과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는 핵심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시안에 공장건설 또는 기업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삼성전자가 약 70억 불을 투자하여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안방문은 문화외교 요인을 제외하고도 한국 정부가 중국 서부지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도로 중시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 이외에도 한국의 현대자동차, LG전자, 포항제철 등 한국기업이 중국 서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중국의 3대 자동차 판매 기업으로 일본의 경쟁 상품들을 앞서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은 한국 유사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는 한중간의 상호 간 더욱더 신뢰와 경제 유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화외교

문화외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그는 특별히 강연에서 시작과 끝맺음을 유창한 중국어로 연설했다. 그는 중국의 <관자>에 나오는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면, 백 년의 계획은 인재를 키우는 것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하였다. 이러한 세밀한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중화문화 수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국지도자로서 중국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월 29~30일 박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한 것은 중국 서부지역의 시장 등 경제외교를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외교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중국역사와 중국문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섬서성(陝西省)의 진시황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은 "유구한 중국문화의 진수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일찍이 이곳을 참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꿈을 실현하였다"라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였다. 이러한 세심하고 친절한 모습은 그의 중화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자 평범한 중국 민중들이 그를 좋아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 기간에 중화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이 중국 민중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느끼게 했다. 그러므로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성공적인 문화외교였다.

신뢰외교

역사와 현실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한중간의 정치적인 상호 신뢰 정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 이전에 이번 방중을 '신심지려(信心之旅)'라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심이 통하는 상호 믿음을 증진시키는 여정'으로 이번 방문이 중국 지도자들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한중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심화되길 희망했다. 현재 각 분야의 피드백 정보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목표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이번 방중에서 중한 양국 지도자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고, 특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위원 간의 대화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정치, 안보 영역간의 합작을 강화하여 양국 간의 '경제적 뜨거움, 정치적 냉담'의 관계를 '경제도 뜨겁고, 정치도 뜨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중한 간의 정치적인 상호신뢰가 이번 방문이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의 최대의 성과는 미래 20년의 한중관계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이다. 필자가 보기에 비록 20년의 낙관적인 논리는 조금은 지나치지만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래 5!10년간 한중관계의 발전에 좋은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한중관계의 좋은 바탕이 될 것으로 본다.

3. 한중관계의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공했고 향후 몇 년 간의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의 훌륭한 정치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모두 뜨거운' 좋은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 역사와 현실적인 원인 때문에 한중관계는 장기적으로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일부 '왜곡'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안보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의 의존했었다. 그러나 경제무역상에서는 고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향후 한미동맹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친중적인 성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중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거의 한중관계의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향후 한중관계의 '정치는 뜨겁고, 경제도 뜨거운' 좋은 상황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

둘째, 지도자간의 핫라인을 열게 되어 한중간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와 지역문제에 대한 협력과 합작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일본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 광범한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함께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두 국가이다. 또한 현재 일본사회 전체의 우경화와 일본 내에 존재하는 침략역사 부정과 평화헌법 수정시도 등의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부인은 이미 간단한 역사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수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적인 고려와 지역적인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현실적인 지역의 중요한 안보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일 간의 계속되는 독도분쟁과 중·일 간의 조어도 문제도 모두 일본의 한중 양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일본문제에 대해 광범하고 일치된 국가이익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밖에도 한중 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처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협력의 공간도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은 당연히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셋째, 향후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만 한다. 한중 양국 경제적인 융합도 더욱더 강화해야만 한다.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강화는 양국 국가 이익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 방중 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했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FTA를 제1단계의 담판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제2단계로 진입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믿기에 이번 방문의 중요한 계기는 향후 한중간의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넷째, 우리들은 한중관계의 미래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나 미래 한중 양국 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한중 양국에는 다양한 국제·지역문제에 대해 여전히 광범위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 북한 핵문제,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도발과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항하여 양국은 보다 큰 협력의 공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