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올해 말 출총제 보완 내지는 폐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재벌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논란과 관련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해 말에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보완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최근 출총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해 '당장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무마용이지만, 출총제 폐지 내지는 대폭 완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출총제 폐지 내지 완화" 재확인**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단체 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기업들의 땀과 눈물이 바탕이 됐다"고 치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우리당에게는 ▲경제에 무관심하다 ▲기업에 비우호적이다 ▲간섭하거나 규제를 선호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가치라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기업 투자가 관건"이라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총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내지는 폐지가 필요하며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1%였던 것이 2000년대 들어 4.8%로 낮아진 것은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국가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측에선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재계에선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의료 분야 개방 속도**

한편 간담회에 앞서 우리당 측은 정책간담회 논의 자료를 통해 한미 FTA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계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는 대미 수출기회의 확보,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성장, 고용 유발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 서비스는 더 이상 내국인만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분야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당은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세계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선 "4월 국회 개원 시 최우선적으로 입법하겠다"며 "파견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경제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