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논란 오히려 확산

서울시와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은평 뉴타운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판교 신도시에 이어 파주 운정 지구,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자 비난 여론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세부 항목은 밝히지 않아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행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주변 시세보다 200만~400만 원 비싼 분양가, 이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18일 공개한 분양 원가 내역에 따르면 평균 분양원가는 국민주택 규모인 34평형의 경우 평당 1151만 원이었으며, 평균 분양 가격도 원가와 동일하게 1151만 원으로 정해졌다. 주변 시세에 비해 평당 200만~4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나머지 평형의 분양 원가는 41평형 1321만7000원, 53평형 1425만6000원, 65평형 1446만8000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들 평형의 분양 가격은 수익률 5%를 얹어 각각 1391만3000원, 1500만7000원, 1523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수익률 5%는 주변 시세와의 차익,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과도한 시세 차익으로 인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정한 수치"라며 "추가로 분양될 은평 뉴타운에도 이런 수익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분양 물량 1만5200가구 중 2066가구를 이번에 분양하는데 이 경우 분양 수익은 68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분양 수익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재원 및 임대 아파트 운영 등 저소득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허 국장은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하여 "판교 신도시와 비교해도 특별히 분양가가 높지는 않다"며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고급 외장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판교의 토지 보상비는 평당 111만6000원인데 비해 은평은 321만 원 수준으로 세 배 가량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은평 뉴타운 지역은 30년 전부터 이미 개발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보상가가 현저히 높은 대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개 항목으로 된 원가 내역, 공개하나 마나…집값 상승 부추길 것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설명은 큰 반발을 낳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의 세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는 분양원가 내역으로는 주위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최소한 감리비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 평형 아파트 분양가에 5% 수익률을 적용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축비에는 기본적으로 거품이 있기 마련"이라며 5%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향후 민영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돼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서울시의 이런 근시안적인 '면피행정'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집 없는 다수 서민들의 반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