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청문회, '제2의 쇠고기 청문회' 될 듯

한미FTA 청문회가 13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하는 청문회 안을 의결했다.

  김원웅 통외통위위원장은 "이것은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는 아니지만, 쇠고기 협상 문제와 FTA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의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민주당 최성 의원 등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재협상 요구가 높은 만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청문회 첫째날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이고 협상을 주도한 민동석 정책관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요구했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쇠고기 협상 책임자들을 첫날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이는 양당 간 간사 협의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첫날 증인으로는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운천 장관은 둘째날 증인으로, 민동석 정책관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 등의 요구는 묵살된 셈이지만, 쇠고기 협상의 주역들이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만큼 한미 FTA 청문회는 제2의 쇠고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되는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요식적인 행위로 한미 FTA 청문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청문회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한미FTA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

  <증인, 13일 출석>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배종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박석운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증인, 14일 출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고인>
  △백운찬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곽범국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김이환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박현출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하영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 △정재훈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관 △김지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