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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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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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부양하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정책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기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상품에 가깝게 느껴진다. 부동산 불패라는 허위의식 속에 과열된 시장의 거품은 경제 위기와 함께 꺼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기를 전국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단지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인 집 없는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로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하 참사로 죽어갔다.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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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세사기 건축왕, 정부 주거정책의 이면

"내 임대인이 유명한 임대인이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다." 자신의 전세 사기범이 유명임대인이 아닌 것이 안타깝다고 자조하는 피해자 증언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이지만 까다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또한 넓어서 사실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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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뇌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없고, 6가지 피해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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