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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같이 가야 한다
[초록發光]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 지방정부는 통합 이행 검토해봐야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겨질 예정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통계자료 제출,
태양광 '규제'는 지자체의 잘못일까? 태양광을 위한 '햇볕정책'의 필요성
[초록發光]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래서 '규제'라는 말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한 규제 중에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이 몇 년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