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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위한 '좋은' 일자리가 인권이다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더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