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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기고] "필수 분야 의료진을 지원해야 한다"
요즘 공공의료, 공공의대 같이 공공이라는 말이 인기다. 정부, 여당, 진보시민단체는 한결같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공공’이라는 표현은 실체 없는 대국민 립서비스일 뿐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공공의료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