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매입한다면 환경영향 잘 살펴야"
[기고] 1~4등급은 임야는 개발 불가능, 투자시 법적 공문서 확인 필수
일반인들이 투자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매입시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실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상 (표고, 경사도, 농업, 임업성, 수질, 식물) 1, 2, 3, 4, 5 등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 2, 3, 4등급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개발불능지라고 볼 수 있다. 해제가
서영호 대영리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