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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평등' 희생자 방치? 힘없는 사람들이 뭉쳤더니…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 '너그러움'으로 맞선 유럽, '농장에서 집으로' 기틀 만든 인도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동태를 살피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깊어진 불신의 골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저녁이 되어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노래방 업주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업계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켜지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카페에서의 '착석 1시간
현금 지급으로 '재난 가구' 살린 사례 있다
[서리풀 연구通] 재난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본소득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수칙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모두 함께 주의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방 행동에 뒤따르는 부담의 크기는 결코 모두에게 같지 않다. 누군가에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당장 생계와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손님이 끊
연금 받는 나이, 모두 같아도 될까?
[서리풀 연구通] 사회계급 낮을수록 은퇴는 빨라지고 사망 위험은 높아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작년, 영국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65세로 높였다. 스웨덴도 내년부터 61세에서 62세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을 1세씩 높여가는 중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에 받는 식으로 해서
노동이 복지의 수급 조건? 탈락 조건될 수도…
[서리풀 연구通] '노동 조건부' 청년 지원 정책, 다시 생각해봐야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청년들이 얼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 소득과
'검은 시위' 5년 만에 날다
[서리풀 연구通] '임신 중단 합법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금
호주의 '민무늬 담뱃갑'은 어떻게 승리했나?
[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