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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꼭 석 달이 되었다. 신천지와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감염 사태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도 두 달이 되었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드디어 하루 신규확진자수가 한자리수까지 줄어들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긴급재난지원금, 최선의 대안은 있다
[기고] 보편과 선별의 원리를 적절하게 결합해야…
코로나19 피해의 심화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주시를 필두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우후죽순처럼 다양한 내용의 재난수당 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형평성과 정책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