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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공적 간병체계 수립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간병인 교육체계 제도화-간병인 노동자성 인정 시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64.5%에 불과하지만 4대 중증질환인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률은 84%에 이른다.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30개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