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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사)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비영리독립연구기관입니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하는 '시민건강논평'과 '서리풀 연구通'을 동시 게재합니다.

尹 정부의 돌봄 개혁은 '가짜 개혁'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장화', '금융화'를 막을 진짜 돌봄 개혁

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소식. 반면,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대상자도 선정했지만 4달째 서비스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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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앞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체제전환을 생각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공백사태로 인한 부당한 고통과 피해는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다. 시민사회는 관료-전문가 중심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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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노동자, '일회용 소모품' 아닌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52.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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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1년…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안정적 평화체제 위에서 가능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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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의료·시설 중심 장애인 건강체계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다. 장애인의 건강관련 지표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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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없다'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환자와 시민은 어디?

[시민건강논평] 더 잘 짜인 보건의료개혁 위한 논의 시작해야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정부는 연휴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지난 추석에 비해 32% 감소했다며, 도리어 '심지 굳게' 의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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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논의, '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시장 친화형 의료 개혁의 딜레마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의료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 일단, 혼란스럽다. 개혁의 뜻은 불분명하고 지향과 방법도 제각각이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더욱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온 '개혁론' 대부분은 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냥 구호이든, 새로운 정책이든,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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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고갈'보다 더 큰 재앙은 '사회적 연대의 고갈'이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부쳐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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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의료개혁으로는 환자 고통도, 의료 공백도 해결 못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4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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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데이터, 민간보험사 이윤추구에 쓰게 하겠다는 尹 정부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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