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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꼭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⑥·끝]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로써 촛불 집회에 나선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반환점에 들어가게 된다. 거센 여야의 기 싸움으로 올해 마지막 날을 앞두고야 겨우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논란에서 보듯, 올해 한국은 각종 사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에 몸살을 앓았다. 이 같은 갈등의 주요 진앙지는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진보진영, 기성 문법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반환점을 돈다.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미 절반의 임기가 지났을 수도, 이제 반환점일 수도 있다. 그 사이 촛불로 표방된 정부의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정권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갈 길을 잃은 기색이 역력했다. 부동
"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개 이상 필요하다"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④]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
'죽어라 외치는데 죽어라 안듣는' 2019년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③]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문재인 정부 4차 산업 대응, 노동이 빠졌다"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②]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슈퍼예산 500조'도 부족... 정부 재정 더 키워라
[文정부, 남은 임기 이것만은 ①] 하준경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