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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해 다른 사립대학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연세대는 14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건의된 동결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와 함께 "연구 수준과 교육품질을 위해 국가가 효과적인 사립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지난해 2.5% 등록금을 인상했었다. 등록금은 연간 기준(두 학기)으로 인문사회계열은 835만2000원, 공학계열은 961만8000원, 의학계열은 1251만4000원이다.

국립대는 서울대는 물가상승 방지를 이유로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연초 물가상승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의 '물가 잡기' 의지가 강해 다른 사립대에도 '동결' 바람이 퍼질지 주목된다.

"정부 책임 회피 말라"

한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이 알아서 동결해라'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과학대학 임경지 학생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고 한나라당도 등록금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는 "2010년 12월 8일 강행된 날치기 예산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이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매년 10억 원의 특별장학기금을 추가로 확충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정부에 대한 등록금 투쟁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에 2011년도 추경예산에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할 것과 등심위 위상을 높이는 세부규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등록금 심의위', 제 역할 할까

각 대학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교직원, 학생, 전문가 중 어느 한 측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등 원론적 수준의 규정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구체적 규정이 학칙을 따르게 돼 있고,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각 학교 학생회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지난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 34개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 위원회 설치와 등록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학생회는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학교 관계자 수가 많은 등록금 심의위 구성안을 내밀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등록금 심의위 구성에 나서지 않은 학교도 많다"며 "대학 당국의 일방적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가 애초 미비한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만 내놓은 채 모르는 체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총학생회 기자회견 전 같은 장소에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학은 학교 측이 등록금 심의위 구성과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