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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할 때도, 그가 판창롱(范長龍)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회담을 가졌을 때도(11월 3일), 그리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4일)에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 무대가 바뀌고 배우가 달라도, 양측은 같은 대사만 되풀이 하는 형국이다. 한미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2일)된 직후이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동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도 군사 분야의 속성상 양측 군은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군의 핵심 전략은 전문 용어로 '반(反)접근(anti-access)/영역 거부'라고 불리고 있으며, 간략히 '반접근 전략'이라 부른다. 유의할 점은 이는 중국 측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중국군이 추구하는 군현대화의 핵심 방향이라고 미국 측에서 작명한 용어다.

1985년부터 시작된 중국군 현대화의 추동 요인은 대만(타이완) 유사시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비대하고 노후화된 군을 단기간에 첨단 전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의 일부나마 우선 정예화하고 신속 투입(중국식 표현으로 '쾌속 반응 부대')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군 전략, 조직, 장비, 훈련 등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접근 전략'이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의 <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QDR)>에 처음 등장했는데, 10년 후인 2010년 보고서에서는 이 용어가 17차례 이상 언급한다. 골자는,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난제는 미 해공군의 동 해역 진입이고, 중국군은 이를 최대한 '억지, 지연, 그리고 (가능하면) 패퇴'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동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요 전력 획득 및 전장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에는 중국의 다양한 잠수함,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잘 알려진 대함 탄도 미사일(ASBM) DF-21D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전략 자산 외에도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기, 인공위성, 해상 보급 능력(RAS)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권위 있는 전략서인 <戰略學>(2001년 출간, 영문판 2005년)에서는 상기한 '반접근' 전략을 '적극 방어' 혹은 '전략 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는 '방어적'이지만 실제로는 '공격적'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이는 중국군이 다층적인 '반접근' 능력을 높임으로써 '적극적 근해 방어'를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전 지역에 있어 (…) (아국의 국경과 근해로부터) 가능한 한 먼 지역에서부터 적을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적의 작전 기지, 심지어는 적의 전쟁 원천(戰爭策源地)을 대상으로 적의 전쟁 체계의 생산력 일체를 적극적으로 타격해야 한다."(<전략학>(2001년), 490~491쪽)

상기한 인용문은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우선, 러시아제 무기 체계 및 기술은 '반접근' 환경 하에서 가장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중국은 위스키급, 골프급, 로미오급, 밍(明)급, 쑹(宋)급, 위안(元)급과 같은 다양한 형(type)/급(class)이 있으나 킬로급(Kilo, 12척 보유)이 운용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축함의 경우도 뤼다급(旅大级), 뤼후급(旅湖级), 뤼하이급(旅海級), 뤼양급(旅洋級), 뤼저우급(旅洲級)이 있으나 러시아제 소브레멘늬급(4척 보유)이 운용될 것이다. 중국의 러시아제 첨단 무기, 장비, 기술 획득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함의는 이러한 중국군의 전략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한 인용문의 뜻을 바꿔 얘기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나 일본도 그들의 '반접근' 전략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미 간의 군사적 전략이나 긴장 상황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심 대상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중국의 '반접근' 전략의 대상에는 대만 해협뿐 아니라 남중국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태는 잘 알려져 있다. 미국도 2010년대에 아태 지역에 대해 '축'(pivot), '재균형'(rebalancing), '공해전투개념'(ASBC : 후에 합동작전개념(JOAC) 등으로 바뀌고 있음) 등 많은 전략/태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극구 부인해 오고 있다.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확대와 심화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의 해군 전략, 서해에서의 중국 해공군력 배치 현황 및 훈련 상황, 중국군 현대화 추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