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 속뜻은…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이 한국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현지 시각) 틸러슨 장관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서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국가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몫을 내고 있다"며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6일(현지 시각)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미 중부군 사령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토 회원국이 반드시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미군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곧 우리 동맹국들의 공정한 분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기존과 같이 동맹국들과 군사적인 협력을 이어가겠지만, 그만큼 동맹국들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주한미군의 방위비만 분담하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국방비 자체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 방위에 쓰는 예산보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하는 데 쓰는 예산이 더 적다고 보고 있다"며 "즉 '미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너희를 도와주는데 왜 너희들은 그만큼 쓰지 않느냐, 방위비 올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단순히 주한미군 2만 8000명의 대우나 처우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