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회의원 퇴출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있다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그것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을 받아 썼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베낀 대상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피감사기관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본인과 관련있는 민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 다양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두쪽을 베낀 수준이 아니라, 통째로 베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지갈이'라는 말도 등장한다. 내용은 모두 베끼고, 표지만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된 것이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옹진.강화)이다. 안 의원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책보고서에는 "대통령 지시", "VIP" 등의 이상한 문구가 등장한다.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에나 나올 문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와 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베끼면서 인용이나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 안상수 의원은 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890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냈다.

안상수 의원 쪽은 거짓해명도 시도했다. 안 의원 쪽은 정부용역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허락을 받고 베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의 확인결과 그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2012년 10월 발간한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도 거의 100%를 베낀 보고서였다. 전국 각지의 위판장사진, 현장사진도 포함된 보고서였는데, 알고보니 수산경제연구원의 동일제목 연구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베낀 것이었다. <뉴스타파>의 확인결과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이런 정책자료집이 발간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박덕흠(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 이종배(충북 충주),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장관 인사천문회 당시에 표절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이다. 그런데 '표절은 도둑질'이라고까지 주장했던 국회의원 본인들은 표절수준이 아니라 통째로 베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책자료집들은 국회예산으로 자료집 발간비가 지원되는 것들이다. 당연히 이런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좋은 정책자료들을 발간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부부처 보도자료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통째로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은 '세금 도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자료집을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라고 자랑한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성실성도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1년에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관련 예산은 최대 137억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최대 4571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런 식의 엉터리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는지, 실제로 사용은 한 것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쇄소에서 받은 견적서나 계약서, 영수증 등이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공개를 못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세금도둑질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엉터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하면, 또는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이런 엉터리같은 국회의원들을 만든 것이다.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정책활동에 집중하게 만들려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지도부나 당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또다시 후보로 내세운다면 그 정당은 정당득표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을 기만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소환을 해도 또 엉터리같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