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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 5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개혁과 개헌, 선거제도 개편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발족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곧 국회 개혁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들 표가 절반이 넘어도, 심지어 2/3를 넘어도 모두 사표가 된다"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이 깊고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다"며 "개헌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민심연대에 여야 의원들이 더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 다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그 동안) 정당의 기율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의원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당 틀을 넘어서 이러한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는 여러 국회의원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의 '개헌 봉쇄령'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정종섭, 주광덕, 홍일표)이 모임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참여를 타진하여 명실상부한 초당적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렇게 한국당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평가받기도 오랜만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일찍부터 이 논의를 주도하고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개헌 시점을 놓고 민심연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제 문제로 개헌 한다면 데드라인은 내년 연말"이라며 "선거제도까지 결합해서 (문제가) 제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국가 대 개조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지방선거 뒤 내년 연말까지'를 개헌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6.13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 내 (개헌을) 완료하자"며 "지방분권과 대통령 권력 분산 내용을 담아 절차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같은 날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개헌을 해야 한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미흡했다"면서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에 좌우되지 말고 민심연대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심연대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광온· 윤호중· 이상민· 전해철· 조정식·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주광덕· 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손금주· 오세정·유성엽· 정동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 총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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