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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지방분권 실천을 놓고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어졌다.
17일 낮 12시 부산 동구 초량동 YWCA 2층 강당에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조속합의와 이행촉구 및 민선7기 부산시장후보 지방분권실천 시민협약식'에 참가한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지방분권에는 서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자유한국당), 오거돈(더불어민주당)·이성권(바른미래당)·박주미(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지방분권실천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기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오거돈 예비후보는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지방선거때 개헌하자고 공동으로 협약을 했음에도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서병수 시장이 중앙당의 방침과 배치됨에도 지방분권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과의 화합이 안 되면서 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는 걱정이 든다"고 정부 개헌안을 비판하고 있는 서병수 시장을 비꼬았다.
이어 "그 반면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모습을 취하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촉구해야 한다"며 "헌법개정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를 위한 조치들도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은 "지방분권은 지금까지 시장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며 "그러나 큰 나라가되었기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지방분권실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헌안은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앙집권을 분산시켜 지방분권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질적으로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거리가 멀다. 이는 개헌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정부의 개헌안을 반대하며 내용과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권 예비후보는 "정치인들의 말에 90%는 거짓말이고 저도 그 한 사람이다. 과거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진심을 담고 지키려고 했는가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987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수혜는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다 가져갔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현 정치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개헌과 지방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분산을 실현시켜야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기 위한 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 당선을 떠나서 정치판을 바꾸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올라선 박주미 예비후보는 "앞서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른소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며 "지방분권이 정치권에서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현 정치권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어떤 한 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세력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선거때마다 협약식을 가졌지만 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하는 것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다"고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각 후보자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자치행정권 확보, 자치조직권, 지역 간 격차해소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풀뿌리 자치 활성화, 해양분권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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