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미래 5월의 한국. 분노한 청년들이 여의도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요구하며 대형 시위에 나선다. 이들 중 약 4000여 명은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은 한 달여 간 이어진다. 청년들은 우리 목소리를 정치권이 들어주기를 요구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구성, 이들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안을 받아낸다. 국회는 논란 끝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새 선거제도로 채택한다.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나아간다.
정치 문제, 더 정확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주제인 소설이 나왔다. 청년의 목소리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의 <청년의인당>(책세상 펴냄)이다. 제목인 청년의인당은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정당이다. 청년을 위한 복지국가를 당 이념으로 채택한 이 정당은 총선에서 20%가 넘는 표를 받지만, 1인선거구제의 한계 탓에 의석수 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
'알기 쉬운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라 불러도 좋을 법한 내용의 이 책은 최태욱 작가의 소설 데뷔작이다. 한림국제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그 최태욱 교수가 맞다.
최 교수는 그간 현행 병립형, 1인 소선구제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 선거제도로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양당 독점 구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문제의식이 <청년의인당>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가로서도 적극 행보를 보인 그이지만, 소설 데뷔는 예상을 깨는 행보다.
최 교수는 25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치학자가 소설을 낸 이유를 "시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가 변해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제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박인규 프레시안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소설로 선거 개혁 당위 알린다
프레시안 : 정치학자가 소설을 냈다니, 뜻밖이다. 청년이 나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왜 소설인가?
최태욱 : 그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논문을 많이 썼고, 이를 바탕으로 서적도 냈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야 정치권이 그나마 고심하는 시늉이라도 할 텐데, 시민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니 정치권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운동가로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어떻게 알리느냐는 늘 가진 고민이다. 고심하다 소설을 써서 더 쉽게 이 문제 필요성을 알리면 관심을 가지는 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평소에도 은퇴 후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이번에 일을 낸 셈이다.
프레시안 : 집필에 얼마나 시간을 들였나?
최태욱 : 약 2년 정도 걸렸다. 2016년부터 집필을 시작했다. 초고를 완성하는 데 약 13개월이 걸렸다. 이후 6개월 간 내용을 정리했다. 초고의 절반을 덜어냈다. 최종 후속작업에 약 3개월이 걸렸다. 주요 인물 중 이혜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후속 작업 과정에서 그가 주인공인 챕터 2~3개가 날아갔다. 편집해 보니, 캐릭터에게 크게 미안하더라.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군소정당 힘 실린다
프레시안 : 2016년이라면 집필을 시작한 때가 총선 이후인가?
최태욱 : 그렇다. 2016년 총선 후 선거제도 개혁안이 정치권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다. 문 대통령 대표 시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만들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안으로 냈는데, 민주당이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정개특위가 10개월 이상 이 문제 동력을 갖고 갔다.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관련기사 : 선관위 '권역별 비례' 제안…선거제도 개혁 바람 부나?)
하지만, 결국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54석에서 20대 국회에는 47석으로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 더민주 132, 국민의당 95, 정의당 22석 가능했다?)
프레시안 :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관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최태욱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국민의당은 당시 29%의 정당지지율을 올렸음에도 의석수 비율은 13%에 그쳤다. 정의당은 8%를 득표했다. 국회 300석 규모로 24석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6석을 얻었다.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은 꾸준히 10%가량의 표를 얻었다. 그렇다면 30석은 확보하는 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결과다. 이들이 이 정도로 국회에 진출했다면, 과연 한국 상황이 지금과 같을까?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양당제는 깨진다.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차라리 솔직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은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선관위 안은 문재인 당시 대표가 주도력을 발휘해서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이다. 두 거대 정당이 다 반대하니 선거제도 개혁이 될 리가 없다.
프레시안 :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두 거대 정당은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오히려 줄이는데 적극적이었다.
최태욱 : 그렇다. 두 거대 정당은 선거제도 변화를 원치 않는다.
<청년의인당>은 청년이 정치 바꾸는 소설
프레시안 : 그래서 시민이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청년의인당>에 녹였나?
최태욱 : 맞다.
정치는 수단이다. 목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치의 목적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요즘 말로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해 보자. 이런 국가가 되려면 지금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가 그런가?
우리 사회에서 주로 꼽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집단이 매우 크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묻힌다. 사회·경제적 강자가 정치적으로도 강자다. 우리 정치인들이 다 부자만 대변한다는 푸념, 술자리에서 누구나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
우리 국회가 국민 70~80%인 이들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한국에 영남당, 호남당은 있지만 청년당, 소상공인당은 없다. 즉, 한국의 구성원 다수는 대표가 없이 산다. 이런데도 한국이 대의민주주의국가인가? 한국은 '거짓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만하다.
프레시안 : 그간 학자로서, 운동가로서 꾸준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요구해 왔다. 소설도 이 방향의 제도개혁을 상정한 듯하다.
최태욱 : 맞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정치적 약자에게 발언권을 줘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족한 힘을 정치적으로 보충해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선거제도가 결정한다. 즉, 한국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구가 공통점이 대표성을 잘 보장한다는 점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약자에게 대표성만 충분히 보장한다면, 그들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약자가 아닌 나라가 된다.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선거 때 내 표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
약자에게 어떻게 대표성을 줄 것인가. 그들의 표에 비례해서 국회를 구성하면 된다. 유권자가 한 정당에 30%의 표를 주면, 그 정당은 의석의 30%를 확보해 민의만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 긍정적
프레시안 :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면 다당제 체제로 이행하리라 생각하나?
최태욱 : 맞다. 제도적 압박이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내각제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이행은 일어날 수 있다. 의석이 분산되는 만큼, 다당제 체제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립정부 체제가 안착되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실제 정치 선진국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톱 8'이라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전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했고, 다당제 연립정부 체제가 안착된 국가다. 정치 개혁에 '비례대표제'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뜻이다.
프레시안 : 필연적으로 이번 개헌 논란이 연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 등도 총리 선임권을 두고 여권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물론 사실상 개헌 정국은 이제 끝났지만, 개헌 논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안도 함께 다뤄졌다.
최태욱 : 정의당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기 어렵다면, 최소한 총리 추천이라도 받으라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다.
개헌정국 당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나올 때 문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통령은 국회의 비례성이 커져 다당제 체제가 안착한다면 분권형대통령제는 물론, 내각제 개헌안도 받겠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선 선거제도 개혁-후 권력구조 개편'안을 고수했다.
나는 문 대통령 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금처럼 민심이 왜곡되어 반영되는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가진다손 쳐도, '꽝이다.' 우선 국회는 민심부터 제대로 반영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프레시안 : 일단 사실상 개헌 논의는 끝났다. 현 정부에서 더는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최태욱 :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2020년 21대 총선이 있다. 이때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안 하니만 못하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선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2020년에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 정부가 이때까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소설처럼 1년간 시민의회 만들자
프레시안 : 민주당은 안 되고 대통령이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인데, 정치적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최태욱 : 결국 현 양당 체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뿐이다.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국회가 직접 시민의 뜻에 맞는 개혁을 하지 않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이다. 우리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개혁적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이 가능하다.
<청년의인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대통령이 주도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이는 시민이다.
프레시안 : 소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가 구성되어, 시민이 직접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 소설의 방식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최태욱 : 그렇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덜란드가 실제 이런 방식으로 개혁에 성공했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늦어도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안에 논의를 끝내고, 2020년 4월 총선에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의인당>의 선거개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최태욱 : 시민의회에 참석할 시민 300명을 무작위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한다. 무작위성을 지키되, 각계 대표성을 고려해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구분해 300명이 모일 때까지 추첨을 이어간다. 시민의회가 구성되면, 다음은 매주 토요일 마다 회의를 이어가면서 선거개혁안 1개 안을 최종 결정한다.
회의 주제는 크게 3~4개월씩, 3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첫 3~4개월은 전 세계의 주요 선거제도를 학습하는 시간이다. 우선 시민의원들이 다양한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단계인 다음 3~4개월은 중소상공인, 노동자, 대기업 대표이사 등 우리 사회 각 집단의 대표를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정치와 사회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시민의원들이 충실히 학습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단계는 토론이다. 이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긴 시간을 충분히 들여 토론해야 한다. 이렇게 토론해 의회는 여러 안 중 개혁안 후보군을 우선 3~4개로 압축하고, 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받아, 대통령발의안으로 국회에 넘긴다. 국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가부 투표해 선거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 <청년의인당>의 경우, 이 최종안이 비례대표제였다.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한 네덜란드의 경우,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시민의원의 토론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나. 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 중에 자기 목소리가 강한 이들이 의회 바깥에서 시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렇다면, 반대층도 일어나서 함께 논의한다. 시민의회 바깥이 오히려 더 시끄럽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 전국민적 토론이 일어난다는 증거다. 즉, 시민의회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국민의 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
프레시안 : 실제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군소정당들은 관심을 가질 법하다.
최태욱 : 정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법하다고 본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개편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유럽의 경우, 기득권 세력이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사례도 있다. 노동권의 정치 세력화가 강하다면, 소선거구제가 오히려 기득권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선거제도 바꿔야 청년 삶 변한다
프레시안 : 소설에서 청년의인당은 이름 그대로 청년이 중심인 정당이다. 청년이 정치세력화한다면 한국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청년 세대 문제는 심각하다.
최태욱 : 정말 심각하다. 지금 한국 청년 세대의 80%는 무조건 못 산다. 현 상태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프레시안 :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이들이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나와 조금은 멀어 보이는 문제를 고심할 지는 미지수다. 지금 청년층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나 더 좋은 직장 문화 등 아닌가?
최태욱 : 청년 절대 다수가 탈락하는 지금의 취업 문제, 학벌 문제 등은 구조적 문제다. 개개인이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을 더 늘리기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늘릴 방안은 많다. 노동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사회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득권의 힘이 워낙 강해 불가능하다.
결국,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유일한 길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으로의 길을 구조화하는 힘은 정치뿐이다. 정치를 움직이는 건 정당이다.
따라서 청년을 위한 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최선이다. 자신을 제대로 대표하는 이가, 아니면 아예 자신이 직접 사회 체제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87년 체제로 구축된 지금의 양당 체제는 결국 사회적 강자만을 대변할 뿐,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다. 그렇다면, 약자의 목소리도 그만큼 국회에 전달할 정당이 크도록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그 해답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선거제도 개혁인 이유다.
프레시안 : 필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청년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청년이 직접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태욱 : 맞다. 그래야 청년세대가 진짜 나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수 있다. 나도 그 점이 아쉽다. 좋은 소설은 작품에 작가의 삶이 묻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기성세대인 나로서는 이 책을 청년의 입장으로 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젊은 작가들이 웹툰이나 영화 등의 매체로 더 다양하게 다룬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정치 개혁은 내 문제'라는 공감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프레시안 :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간 어떤 일을 했나?
최태욱 : 2010년경 비례대표제 포럼이 지금의 연대로 이어졌다. 그간 우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싶은 선거개혁 안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니 전문가 단체인 포럼 체제를 넘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해 조직 체제를 바꿨다.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낸 선거제도 개혁안도 우리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한다. 중앙선관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특성상 보수적이다. 이 같은 조직이 개혁안을 낸 배경에는 그간 정치개혁론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 같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
프레시안 : 향후 이 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있나?
최태욱 : 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말경부터는 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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