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수해 추경' 편성하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기정예산의 예비비 등을 투입하고 추경은 보류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며 "선거를 맞이해서는 인심을 써야 하니 추경이 절대 필요한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금년 예산 중에 10% 정도를 재구성해서 일단 그것을 코로나 대책으로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을 하라'고 제의했지만, 그 때는 거부 반응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코로나 2차 감염 파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떡하면 예산을 보다 적절히 사용할수 있나 하는 측면을 사전 예상해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당정은 전날 수해 피해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하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수해 피해 복구에)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전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근 집계 피해 규모로는 현재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피해액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안은 3배까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복구에) 3조 원이 든다는 식"이라며 "현재 집계는 1조 원 이내에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석은 "피해 집계가 시차가 좀 늦게 집계가 되는 것이고, 기후 상황도 지금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차례 큰 호우나 피해가 동반될 것이냐 하는 것에도 (추경 여부가) 달려 있다"며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책을 사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특별한 기구같은 것이 설치돼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도 이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