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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 여성, 청년, 노동자를 위한 공천 할당제가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추천의 경우 공천 인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8.3%로 국회에 비해 크지만, 범위를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19% 정도로 작아진다. 광역의회의 경우 지난 선거의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98명이 여성,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 526명이 여성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 전원이 남성이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 30% 비율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나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시민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절반은커녕 그 반의 반도 대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별과 혐오, 배제의 정치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이들을 견제하고 막을 방법, 여성 유권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지 않는 방법"이 "바로 여성 정치인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무국장은 또 "할당제만으로 성평등 의회와 정치가 완성되지 않지만, 할당제 없이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시작될 수 없다"며 "여성 정치인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주류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면 집단 내 여성의 비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 뒤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남성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환경은 지금껏 성평등 의제를 제기하려는 여성의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그간 제대로 된 성평등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의원 수가 더 많았다면, 민주당 내 권력형 성범죄나 정치권 안티 페미니즘 논란 등의 이슈들도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할당제 폐지론'을 두고는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준, 혹은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이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상황"이라며 "불평등 구조 속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자는 건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개특위 간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각 정당 관계자들을 포함해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및 다당제 정칙개혁에 함께하겠다고 연서명한 942개 단체 중 41개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4개의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레시안(한예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