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는 식량안보 대응 기회…"지자체부터 개혁해야"

농민·농업인들은 한국이 직면한 식량위기와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부터 '지역농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시민·농민·농업인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며 15개 농정공약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이유는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한국 농업이 존폐 기로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 물량 부족이 이어지자 자국 내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 보호주의가 확대됐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는 밀 수출을 각각 중단하자 국내 식량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한국 농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곡물자급률은 작년 기준 21%고, 밀 자급률이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이다. 농민과 농업인들이 "농업 위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다. 농촌 또한 위기에 빠져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닌 투기 세력에 넘어갔다. 유류값 인상, 금리 인상 등은 농촌의 생산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에 대해 농민들은 "농어민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농어민 단체들은 정부의 CPTPP 가입은 농어민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여를 들었다. ⓒ프레시안(이상현)

위기의 타개책으로 단체들이 제안한 공약 중 하나는 농지 소유 이용실태 전수조사다. 지난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투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있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 4월에는 농지 전수조사 근거를 담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단체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자체 또한 조례를 제정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농지 태양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제안됐다. 농지에 세워지는 태양광이 농사 짓는 농민을 밀어내고,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발표한 '농촌태양광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 중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0.85%에 불과했다. 단체는 태양광 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농지 보호를 위해 농지 태양광 도입을 불허해야 하고, 대신에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 농업 등을 통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 차액 지원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안에 친환경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광천 사무총장은 "친환경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을 확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약에는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차액지원 사업비를 신설하고, 급식센터와 생산자 간 계약 재배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체는 이 외에도 △농업노동력 안정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촌노인 맞춤 복지 △농부병 예방 치료 시스템 △밭 기반정비 실태조사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농업재해보상 △농민수당 확대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 △사료 가격 지원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등 15가지 지자체 차원의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은 "농촌은 생산기반 자체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농촌에서는 현 상황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광천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공유 등이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울러 "탄소중립, 식량위기 시기 친환경 농업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농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시민·농민·농업인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며 15개 핵심 농정공약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경실련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