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2위 기후악당…석탄발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中·美 앞질러

작년 한국의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및 풍력 등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은 작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5~2020년 평균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현지 시각 20일 'G20 국가별 석탄발전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분석은 엠버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 글로벌 전력 리뷰'와 유엔에서 제공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1인당 배출량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다. 분석 결과 한국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18톤으로 호주(4.04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3.06톤), 미국(2.23톤)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세계 평균은 1.06톤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석탄발전 비중이 2% 이내인 영국의 1인당 배출량은 0.07톤이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G20 국가 내 순위는 변함없었다. 한국의 15~20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은 3.81톤이었다. 2021년 3.18톤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감축 속도에 비하면 전환 속도가 느려 순위는 여전히 2위에 머물렀다. 호주의 경우 15~20년 평균 5.34톤에서 21년 4.04톤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요국 중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감축량은 한국보다 컸다. 엠버는 호주 내 저탄소 발전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호주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1년 22%까지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4.7%로 2020년 3.9%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엠버는 이에 대해 "G20 아시아 경쟁국 일본인 일본(10%), 중국(11%)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11%), 인도(8%)와 비교해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원전을 앞세우며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전환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하는 '리파워EU' 정책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