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계를 일순간에 바꾸기 어려울 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과, 민간 활력을 높이고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단 말이 엄살이 아니다"라며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고(高)' 위기 가운데 미 연준이 27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해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22달러를 돌파해 (일반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휘발유세 기준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 지난번에 인하할 때 30%는 현행 기준 인하였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안을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 간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인세 인하 입장에 대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 효과 없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진단 방향은 첫단추부터 어긋났다"며 "실패로 끝난 MB정책 시즌2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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