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소득세·법인세 낮추고, 부동산 '징벌 과세' 정상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전반적인 세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소득세·부동산세·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공제 확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202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세체계를 개편해 민생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과 "세제 체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시정하는 것을 당정이 인식을 공유한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내세웠다. '민생 경제 안정'과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먼저 소득세‧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며 "징벌적으로 운용돼 온 세제 부동산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읜장은 이어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송 의원인 한참 전에 발의했고, 민주당이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냈으니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경쟁력'과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수준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 발표가 남아있어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공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 할 기업들에 대한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 어려움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연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성 정책위의장과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측에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게쳬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대표 직무대행, 추 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