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통령 한동훈, '한 마디도 안 지겠다'는 미운 7살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듯한 한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의 전날 국회 상임위 답변 태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법사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말해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의 같지 않다'고 비꼬았다"면서 "법사위원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에게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이라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거듭 주장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이어가면서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합당한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가 문제 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면서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언급했다 한다"면서 "복잡한 국가적 문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 대통령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입법부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권력기관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전날 '꼼수는 야당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저희도 부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적은 있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 전 정권 탓 이런 걸 자꾸 하시는 것도 조금 책임 무책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 탓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일을 자꾸 핑계를 대시면 정권교체 왜 했냐? 이런 문제 지적도 좀 잘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