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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성 의제를 인구·가족 문제와 연관 짓는 방식은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힌 여성부의 지난 입장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앞서 지난 달 23일 여성부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현행 가정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여성계의 비판을 산 바 있다. (관련기사 ☞ 결혼해야 '건강' 가정? ... "여성가족부,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
반면 여성계는 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개편 이슈 등 인구·가족 문제에 있어 정부가 '인구정책'의 관점을 버리고 성평등 및 다양성 보장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성애 혼인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은 비혼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을 이기적인 개인으로 모는" 등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또한 "인구·가족과 연계된 양성평등만을 강조하는 해당 부처는 결국 특정 모델의 가족만을 이상화해 강제하는 도구적인 접근"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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