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을 넘기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대치를 벌였다. 김진표 중재안의 골자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눈치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장고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 주변에서는 결국 예산안 협상이 세밑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인식도 엿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마이동풍, 요지부동이다. 10대 초(超)거대기업과 수백 명의 '수퍼 리치'를 위해서 5000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을 위해 남용하는 이는 주권 배반"이라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가 돼야 한다. 국민 감세와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어제 고심 끝에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용산 눈치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라고 했지만, 이날자 <한겨레>는 "법인세를 1%포인트 깎는 것은 깎으나 마나 한 것이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불법 조직인 양 예비비에서 꺼내 쓰라는 제안도 받을 수 없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국회를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는데도 (민주당이) 결단하고 양보한 것은 오로지 삼중고에 놓인 경제와 국민 삶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에서였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거라면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나. 협치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듯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며 "새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끝낼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만 박 원내대표가 '오늘 안에 마무리'를 강조한 것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당 독자) 수정안을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최후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재질문에 "법률적으로는 12월 말일이다. 내년부터 쓰는 예산안이니까"라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면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김 의장이 법인세와 시행령으로 설치·운용되는 행정안전부 경찰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중재안을 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은 상황에서 겨우 1%(포인트)만 내리는 걸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만보다 경쟁력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안'에 대해서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예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 기관 신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5억 원 때문에 이러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들고 낙인 찍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 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을 이 정부 와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없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 600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익을 얻을 가정에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금 전체 구조나 틀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집행을 준비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올해 그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이것(법인세) 외에도 6~7가지 더 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것(김진표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이날 오전 나온 부정적 언급이 그 '정리가 남은 예닐곱 가지'에 대한 추가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셨지만 접점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냈는데 또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고 서운하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두 분이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 달라"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도 안 되니까 낸 것에 불과하고, 쟁점도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타결)하도록 특별한 결단을 당부한다"고 재강조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감면만 가지고는 대만·싱가폴과 경쟁이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받지 못한다"며 "입장을 바꿔서 한 발씩 더 양보하자", "정권교체가 됐으니 첫 해에는 정부 소신대로 일하도록 도와달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 원내대표도 "의장이 오늘 중 여야 합의를 요구한 만큼 끝장 협상해서라도 담판을 짓자"면서도 "중재안이 민주당 원칙에 맞아서 수용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 양보할 게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는 민주당에게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최종 중재안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 뜻을 받들어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는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도 만나는 과정을 거치겠다"(박홍근), "최대한 협의해서 늦지 않게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주호영)라고 추가 협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