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결의안 명단에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법적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도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아 "2023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계속되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정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승리가 보인다"며 "기다리는 모든 이들, 점령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 어떻게든 우리는 모든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우크라이나 수훈자들에게 국가상, 특히 우크라이나 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반대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하며 폴란드 국경까지 진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와 러시아와 서방의 느슨한 일종의 합의로 끝날 것인데, 그 합의가 실질적인 영토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기에 현재 더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대적인 국가들의 국경을 가능한 멀리 밀어내는 것이라고 썼다. 적대적 국가들의 국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동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약 200㎞ 닿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연설에서 "공격받는 나토 영토 1인치라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관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를 통해 "오늘날 50개 국가가 러시아를 지구 표면에서 쓸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적 제국이 러시아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 국영티비 로시야1(Rossiya1)에 미리 녹화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은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실존적인 전쟁이며, 우리는 NATO의 핵 능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서방은 러시아를 분열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민족을 파괴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지 1년 후, 푸틴은 점점 더 전쟁을 러시아 역사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국민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은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두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이 대(對) 러 추가 제재안을 공개했다. 23일 백악관에 따르면 다음 날인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G7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들을 제재해 대러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전 G7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전례 없는 대가를 부과하고자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였다"면서 "G7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장치가 돼 왔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미국은 예고해온 대러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은 푸틴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이 제재는 "더 많은 러시아 은행과 방위 및 기술 산업, 그리고 우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제3국의 행위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정부 관료 가족,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주 중 미국과 동맹들의 대러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오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 조치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마당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요 불균형으로 전 세계가 경제활동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가뜩이나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시장에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 앞서 1, 2차 세계 대전을 비롯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 현대전은 대규모 폭격, 파괴 및 복구, 화석 연료 사용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폭격 등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식량 공급망 교란 문제, 러시아의 국제 기후 협력 중단 등의 문제를 낳으면서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탄소배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지난해 여름 이후 모아둔 전력으로 대공세를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수백 대의 탱크를 요청했다.

CNN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레오파드1 탱크 178대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다. 신형 레오파드2 탱크 지원 결정 후 2주 만에 승인됐다. 독일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올해 레오파드1 20~25대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원이 결정된 레오파드2 14대가 3월~4월 사이 전달되고, 레오파드1 물량은 올여름부터 내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산악 지형이나 엄폐물이 거의 없는 평원지대 국가다. 전면적인 전차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탱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와 미사일과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부품 및 에너지 등 군용장비 준비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軍)의 모든 군용장비 운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군사 분야의 경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종식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긴 여정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