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16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현대와 기아차 전기차는 전부 제외됐다. 17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16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6종 등 총 22종의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7500달러 보조금 전액을 받는 차종은 다음과 같다. △캐딜락 리릭(Lyriq) 2023년과 2024년 모델(권장소비자가격(MSRP) 8만 달러 이하)△쉐보레 볼트(Bolt) 2022년과 2023년 모델(MSRP 5만5000달러 이하)△쉐보레 볼트 EUV 2022년과 2023년 모델(MSRP 5만5000달러 이하)△쉐보레 블레이저(Blazer) 2024년 모델(MSRP 8만 달러 이하)△쉐보레 이쿼녹스(Equinox) 2024년 모델(MSRP 8만 달러 이하)△쉐보레 실버라도(Silverado) EV 2024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PHEV 2022년과 2023년 모델(MSRP 8만 달러 이하)△포드 F-150 라이트닝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링컨 에비에이터(Aviator) 그랜드 투어링 PHEV (MSRP 8만 달러 이하)△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5만5000달러 이하)△테슬라 모델Y 전륜구동(AWD), 롱 레인지(이상 2022년과 2023년 모델), 퍼포먼스 2022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 부분 세액공제를 받는 차종은 다음과 같다. △포드 이스케이프 PHEV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포드 E-트랜짓(Transit)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포드 머스탱 마하-E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지프 랭글러 4XE PHEV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PHEV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링컨 코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8만 달러 이하△테슬라 모델3 후륜구동(RWD) 2022년과 2023년 모델 MSRP 5만5000달러 이하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IRA 세부지침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이 확정됐다. 미국 정부는 "차량의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어디에서' 조립됐느냐"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으나, 이날 발표 기준만 보면 사실상 미국 브랜드만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들었다. 아직 북미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지 못한 외국 브랜드는 전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와 기아차 등 외국 제조사는 미국 내 공장을 세우고 그에 더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시행한 IRA를 기준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세부지침에 따라 우선 보조금 3750달러를 받으려면 차량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돼야 한다. 추가로 3750달러를 더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필수 광물의 최소 40퍼센트를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재료로 충당해야 한다. 이 규칙은 시간이 갈수록 더 엄격해진다. 매년 10퍼센트씩 기준이 올라가 최종 2027년에는 배터리 구성 요소의 90퍼센트와 필수 광물의 80퍼센트가 해당 지역 지침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배터리 관련 규칙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는 보조금 대상이던 차종이 이번에는 제외됐다. 북미에서 생산됨에 따라 기존 재무부 차량 목록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재됐으나 이번에는 제외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아우디 Q5 TFSI, 콰트로 PHEV△BMW 330e 세단△BMW X5 SUV△제네시스 GV70 SUV△닛산 리프△리비안 R1S△리비안 R1T△폭스바겐 ID.4 해당 목록을 보면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던 외국 브랜드가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제외됐다. 미국이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세운 배경에는 대 중국과 무역 전쟁이 있다. <컨슈머 리포트>는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2년 EV 공급망 분석에 따르면 현재 광물, 부품, 배터리 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며 특히 배터리 관련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이 강조해 온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노골적인 불공정 경쟁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가 이에 국제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다. 또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 시장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오는 2025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완공 예정인 전기차와 배터리 합작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현재 조립하는 제네시스 GV70의 배터리 기준을 미국 정부 요구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게 됐다. 아울러 리스차 시장에 일단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상 중고 전기차에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한편, 리스차량은 일부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7500달러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에 투자하라(investing in America)'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적으로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대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내연기관 차종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