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거센 논란에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사인을 빠르게 알아챈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사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위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마도 (박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며 "주택이 없는 분들의 이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이런 원룸 같은 데 살면서 1년에 임대료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마저 '부자 감세'에 동참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졌고, 진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원내대표단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10일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민주당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 "부동산 정책과 조세와 관련해서 늘 다양한 의견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만으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이 동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의식한 듯 당내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는 종부세 관련 발언을 일체 삼가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최고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할 것…보편지원이 맞지만 선별지원 협의 가능"
진 정책위의장은 한편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의논해서 결정할 생각"이라며 "예정은 이달말 정도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급 방식에 대해선 여당과 최대한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당 내에서도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또 여당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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