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이철희 "DJ가 만든 룰 허물어"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의석 수에 따라 나누는 관례를 두고 "이걸 정착시킨 분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그 분이 만들어놓은 룰을 허무는 게 과연 어떨까, 그 부담은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은 11일 MBN 방송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00명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제로 운영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위원장직을 민주당 측이 가져가는 내용의 상임위원장 선거안을 국민의힘 측 참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 대응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선 나머지 7개 위원장직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등 정책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협조를 상임위 독식의 명분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모든 게 소수의 발목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수라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이면 최단의 노력을 해서 뭔가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 국민이 '그래, 이제는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판정을 내려줄 것"이라며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또 상임위 독식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회가 천천히 가동되기를 원하는 게 그분들의 속마음"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수석은 "(국민의힘은) '우리는 소수의석이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약자다'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알지만 속는 게 또 다수의 의무이자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뻔히 보이더라도 '그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자' 하고 가주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이 전 수석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측 상임위원장 선거안을 상정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의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의 중립성 등은) 정당 민주화의 한 측면이고 의회 민주화의 측면인데 그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 이 시점의 필요 때문에 오랜 역사 또 우리가 구축해온 질서, 이 구도를 허문다는 것은 너무 단견"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50년, 100년 여당 할 것도 아니고 다수당 할 것도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도 예상을 해봐야 되잖나"라며 "현재 상황 때문에 무슨 해법을 추구하면 꼭 미봉책이 되고 나중에 그 트랩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조금 길게 보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MBN 유튜브 <지하세계-주간 이철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