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제시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 대통령실의 전면 거부 의사에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사태 개입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본인에 대해 '당정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인이 제안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안 취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선 아직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정부와 본인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전날 본인 SNS를 통해서도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써 중재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대통령실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란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호도하듯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중재안을)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니다"라며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을 통해 대통령실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는 취지의 당 일각 평가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께 공감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등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해, 당 안팎에선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 제안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 의제를 다시 꺼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들,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딥페이크 사태 관련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 메뉴창 개설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수사진행, 허위 영상물 삭제, 법률 자문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 영상물의 경우 (양형기준)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측은)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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