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의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질 등 책임자 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의료계 복귀가 아주 절실한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반드시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해서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야 하는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계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조정이 어려운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부터 대학 수시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손보자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그건 안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2025년도 증원 규모를 손대거나 원점 재검토 하자는 말이 아니"라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호소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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