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신설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뭄에 댐이 도움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기후대응댐이 물관리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곳에 기후위기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직접 참여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라며 "직원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환경부의 기후위기댐 신설 발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보 건설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정치적으로 힘들지 않았었느냐"고 묻자, 윤 사장은 "여러 논란에 많이 휩싸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대응댐 반대 지역에 수자원공사 직원이 동원된 점을 지적하며, "이것(기후대응댐)을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주민들에게 (댐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 다닌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환경부가 댐 후보로 발표한)14개 중 9개는 지역에서 정부에 요청한 지역 건의 댐으로 알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한 문제를 실행기관으로서 자료 조사나 실증이나 또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폐기'와 '철거' 개념을 두고 야당 위원과 환경부 직원 간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8일 국감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 보를 매년 (철거가 아닌) '폐기'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환경부 수자원개발과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50~150개 보가 '철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확보한 원문 자료에 철거 현황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폐기는 철거 작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철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 의원은 '폐기'를 '철거'로 작성한 환경부 보고서를 두고 "허위 조작", "공문서 위조"라며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에게 누가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실장은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무자가 철거와 폐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을 뭘로 보느냐. 어떻게 이게 착오일 수 있느냐"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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