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상대로 한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의 교부세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행정체제가 2개로 줄었다"면서 "당시 세수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 보통 교부금을 3% 정률로 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그런데,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부됐던 1조 8천억 원, 제주도 총예산의 30%에 달하는 돈이 앞으로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 교부세 법정률 3% 유지 여부는 도지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도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도지사는 "3% 정률제는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똑같은 비율에 따라서 해도 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교부세 정률은 지난 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서귀포시에 배정되던 기존 40% GRDP(지역총생산) 비율이 27%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유지하고, 재정조정 제도를 갖고 와서 서귀포시에 줄어드는 예산을 보충하겠다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재정조정권을 주겠느냐"면서 "이게 안되면 서귀포시는 최대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제주지역을 3개 행정체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기초단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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