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전반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60대와 70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4만 1067건으로, 2019년(4만 5490건) 대비 약 10% 감소했다.
이 기간 개인파산 접수 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0세~29세)부터 50대(50세~59세)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60대(60세~69세)는 26.9%, 70세 이상 노년층은 64.6%로 각각 급증했다.
70세 이상 노년층의 통계만 놓고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 △2023년 4204건으로 매년 개인파산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평균 14.2%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률의 지속적인 심화와 노년층 개인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선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건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전체 개인파산 접수가 감소함에도 노년층에서 급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파산 과정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법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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