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노동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실업자 비중이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중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며 구직포기도 역대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대 평가했는데 실례로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역대 최대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지표 착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치 분석결과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2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직단념자(쉬었음) 인구 역시 8월 기준 256만7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임에도 일시적인 수치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고,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에도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해 어려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단기근로자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경제상황이 만든 결과임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인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침체와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채는 폭증하며, 일용직이 급증하고 구직포기도 역대 최다이고 장기실업자 비중도 25년만에 최고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초적인 문제인식조차 결여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면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 외면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현실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추진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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