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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 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국방 개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6일부터 '기무사 계엄령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나서 계엄령 문건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 대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채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 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 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데,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보고 뒤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 가운데 '위수령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고 기무사 간부들이 주장하면서 양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송영무 장관은 문 대통령 모두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종이에 메모를 하기도 했고, 물을 마시기도 했다.
그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개혁 방안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방 개혁 2.0 보고대회'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의장뿐 아니라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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