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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상 등으로 골목상권이 죽고 있다며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다 죽이는 대기업이 중소상인을 몰락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즘 중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과다경쟁과 장기적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상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대해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는 관계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당장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시혜성 행정이 아니라 재벌 친화적인 정책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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