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증원…민주당 일각 "늘리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현실성을 분석하며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를 최소화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현재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고정시킬 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석 중 지역구를 일정 부분 줄이면서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총 의석수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의석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원의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게 결국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석수 늘리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존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고비용 문제가 지적된다면 300명을 정수로 하든 그 이상으로 하든, 예산을 묶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각 정당이 뼈를 깎는 자구안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예산 동결이 전제된 의원 정수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의석수를 늘리자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 동결하고 정수를 늘리면 예산이 슬그머니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지금 당장 각 당이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게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산을 동결하는 대신 의원수를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300명의 의원 정수가 현재 인구인 5000만을 대표하는데 적절한가의 문제는 선거구제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정한 것은 1988년으로, 30년동안 증가한 인구수를 반영한 의원 정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치개혁 1 소위와 2 소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1 소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로 심사할 예정이고 2 소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등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