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3인방' 당 윤리위 징계 회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사태 발생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논란의 발언을 한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주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총 3차례 '죄송', '사과'를 입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당 전체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해당 의원들을 질타하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지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말해 추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 징계를 추진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같은날 오후 당 사무처에 진상조사를 뒤늦게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제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에 대해 (오늘 아침) 1차 보고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 특히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허위 주장'은 바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을 직접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공청회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강령에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에 저는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 역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 회부 대상자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김병준 위원장까지 4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임 두 대통령(이명박·박근혜) 재임 기간에도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경과 보고에서 "어제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5.18 관련 공청회를 어떤 경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주최했고 문제되는 발언이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해서, 사무처에서 조사해서 위원장에게 오늘 아침에 보고했다"며 "우리당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한 역사학회 등 3곳이 주최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했고, 이종명 의원은 주최자로서 대회 환영사를, 김순례 의원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야 4당의 국회 윤리위 제소나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거부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나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만 했다. 이완영 의원 등 공청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순 참석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 등이 '공청회의 본질은 5.18 왜곡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데 대해 "발언 내용을 보면 본말이 전도돼게 돼 있다. 기본 취지는 뒤로 가 버리고 다른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주최한 분들로서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본말 전도가 되게 한 책임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토론회 연사로 초청된 '북한군 개입설' 주장자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고 과거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했던 데 대해 "'지만원 선생'의 추천 문제 관련해서는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비대위원장인 저 또한 무리하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수시로 말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