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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 안보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아베와 맥을 같이하는 주장 철회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5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정당연설회'에서 심상정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아베의 이런 도발은 치말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에 있어서 1965년 체제로 묶어두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묵살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고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발목 잡겠다는 음흉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유를 안보적 조치라고 말했다. 백색리스트는 안보 우호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거기서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을 안보우호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일 이 경제 위기를 안보 위기로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 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아베 정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안보 위기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흔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다"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더 이상 아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는 각 나라의 국인이 존재하는 토대 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일본이 없어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가능하다"며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흔들면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만들려고 한다. 황교안 대표에게 말한다. 경제 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경제 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고 안보의 틀을 흔드는 아베에게는 안보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1965년의 한국의 국력과 2019년의 국력은 다르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당당한 중견국가다"며 "이런 한국의 국격에 대응하는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부당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구에 상응한 의지와 행동이 준비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정의당 현정길 부산시당위원장과 이효상 울산시당위원장, 배주임 경남도당 부위원장도 '경제침략 역사왜곡 아베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지역별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난 심상정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북경협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활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UN제재가 살아있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침략 대응책으로서는 시기상조다"고 지적했다.
또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추진을 두고 "일본 아베 도발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상당한 혼란이 65년 체제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황교안 대표 인식이나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65년 체제 연장 선상에서 아베 도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은 당시 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청산하는 전제 위에서 모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더 이상 굴욕적인 방식으로 처리되 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일본이 65년 대한민국이 아닌 2019년의 국력과 국위를 존중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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